경찰이 시 외곽지역에서 집회를 하도록 유도해 도심지역 시위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사실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 외곽지역에 평화시위구역을 만들어 시위 장소를 제한하고 복면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 내용입니다.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3조 7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촛불집회 같은 도심 시위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하지만 시위장소를 정해주겠다는 경찰의 이번 조치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회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 인터뷰 : 고계현 / 경실련 정책실장
-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장소가 상징성을 고려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이 도심 외곽에 임의로 구역 설정해서, 그것을 권유하게 될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은 도심지역 시위를 강제로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앞으로 불법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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