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손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은 헌법에 따라 법관에게 부여된 업무인데 조금이라도 부패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있으면 국가의 기초가 흔들린다며, 뇌물 사건에서의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씨는 자신이 재판을 맡은 피고인의 석방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에게 술값 800만 원을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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