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창립 60돌을 맞았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과거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창립 60돌을 맞아 열린 기념식에서 대법원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사법 암흑의 날이라는 오명을 받은 인혁당 사건과 민족일보 사건 등에 대한 참회의 뜻입니다.
사법부 발전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 생각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용훈 / 대법원장
-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미래를 향하여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이명박 대통령?축사에서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인기에 연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청사 1층에 법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법원 전시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바꾼 명판결을 선정해 전시하려던 계획은 자화자찬이라는 비판에 밀려 백지화됐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환갑을 맞아 불행한 과거를 되돌아 본 대법원.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반성과 참회가 전제돼야 한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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