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당정 협의에서 국세
이 방안에 따르면 총 4조 4천억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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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소비세와 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화한 뒤 201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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