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국민연금은 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장기간 체납하는 '얌체족'이 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임두성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액 상위 5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8.2%가 국민연금은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치료받지 않으면 보험 혜택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낸 돈보다 더 많은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 상위 500명 중 국민연금을 내는 291명은 체납액이 평균 천222만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임두성 의원은 "의무는 지지 않고 혜택은 고스란히 챙기려는 얌체 체납자의 증가는 사회안전망의 근간을 허물어뜨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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