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폭행
유 씨는 지난해 음식점에서 정 모 씨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을 뻗었는데 정씨가 넘어져 숨진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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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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