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사들과 결탁해 수십 건의 장애진단서 발급을 알선한 전문 브로커 이 모 씨와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 2명과 가짜 진단서를 매매한 택시 운전사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브로커 김 씨는 각 건 당 300만~40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총 42건의 가짜 장애진단서 발급을 알선했고, 적발된 의사들은 장애 고착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첫 진료 때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 이 씨는 불법 개인택시 양도를 위해 노숙자들이 대신 진료를 받게 하는 수법으로 가짜 장애진단서 발급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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