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최근 11년간 그 이전보다 살인 범죄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수 23명에
법무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2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19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3명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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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최근 11년간 그 이전보다 살인 범죄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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