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촌이 아닌 도시 등에 사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농식품부는 '쌀 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추가로 직불금 신청 대상자의 거주지를 '농촌'으로 한정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쌀 직불제는 신청자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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