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발생하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을 깎아주거나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탄력적 양형 기준제'가 시행됩니다.
또 취업을 원하는 생계형 범죄자는 노동부와 협의해 직업훈련 기회를 주고 기소유예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대검찰청은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
임채진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검찰 수사로 서민의 생계나 기업활동이 지나치게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용을 베풀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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