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옛 교육인적자원부 장·차관 등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122차례에 걸쳐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학교방문 격려금 용도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와 옛 교육부 전·현직 장·차관 11명, 교과부 실·국장 7명은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있을 때 지원하도록 돼 있는 특별교부금 13억 원을 격려금 용도로 부당 지원했습니다.
지원규모는 2006년까지 장관 1천만 원 이하, 차관 500만 원 이하였다가 지
감사원은 지난 5월 시민단체가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교과부와 4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교과부 장관에게 특별교부금 부당지원과 관련한 재발방지와 함께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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