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혈과 외래 우울증 진료에 대해서도 각 의료기관이 정부의 의료 적정성 평가를 받게 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약학적·비용효과적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는 수혈과 우울증 평가가 새로 추가됐다.
일단 당국은 국내 슬(무릎)관절 치환술의 수혈률이 78%에 이르러 미국이나 영국(각 8%), 호주(14%)에 비해 크게 높은 점을 반영해 슬관절 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 적정성을 평가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울증 외래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의 95%는 외래 진료를 받았지만 그간 정신건강 진료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영상검사와 내시경검사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평가도 도입된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가 늘어나는 만큼 환자를 방사선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있는지, 대장 종양 절제술 등 내시경 시술 때 합병증 관리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비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본 평가 도입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당국은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율 등 진료 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또
항목별 추진계획은 심평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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