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친정부 성향 법관들의 사직과 출마설이 잇따르자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지난 10일 인사명령 시행에 이어 13일자로 퇴직 처리됐다. 최 전 부장판사는 여권의 출마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경지법 판사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가 단독으로 수리됐다면 출마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 전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2018년 2월에는 초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다.
지난 6일에는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직 판사들이 정치권과 이어지는데 대해 비판이 나온다.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흔들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출마를 마음에 두고 있던 판사가 불편부당한 마음을 유지해왔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사법개혁을
다른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법관이 퇴직하자마자 출마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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