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을 맡은 판사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는 비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법원이 어제 재판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 "오덕식 판사 교체하라!"
민중당 당원 5명이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교체하라며 연좌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번 'n번방' 사건 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태평양' 이 모 군 재판을 맡은 오 판사는 과거 성범죄 사건 판결에서 상대적 논란을 일으켜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숨진 가수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 재판에서 불법 촬영 부분은 무죄로 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모두가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며 오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청원 인원은 나흘 만에 41만 명을 넘겼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n번방 이 모 군 사건에서 오 판사를 배제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맡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인정된다"라며 오 판사가 해당 사유를 적은 서면을 직접 제출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변호사와의 연고 관계가 있거나 사건 처리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구할 때 등은 배당권자 검토를 거쳐 재판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