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과 함께 손목밴드 등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에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4만6566명이다. 이 중 3만6424명은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무단이탈 등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혹은 검역법 위반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75명(67건)으로 집계, 이 중 6명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는 홍콩, 대만 등이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손목밴드(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홍콩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위치 확인용 스마트 팔찌를 착용토록 했으며, 대만은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채우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 개발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며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중대본은 해외 입국자 수의 증가 추이, 격리 기간이 2주라는 점 등을 근거로 격리자 수는 최대 8만∼9만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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