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평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로스쿨 평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음에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입학부터 교육, 이후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교육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평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변협은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운영해왔지만,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부실하고 5년에 한 번 적합·부적합에 대한 평가만 내려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설될 로스쿨평가특별위원회는 로스쿨 내·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삼아 평가를 진행하고, 25개 로스쿨에 대한 수치화된 순위를 공개한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참여를 통해 내부의 목소리를 통한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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