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보험설계사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살인 혐의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22일 "살인 및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 김모씨(47)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박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홀로 운전석에서 내렸다. 박씨는 기어가 중립상태였던 승용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해경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과 검찰은 차량 기어가 중립이었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 부인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됐다는 점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박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험 차량을 추락 방지용 난간에서 0.5m 떨어진 곳에 중립 기어 상태로 세웠을 때는 조수석 탑승자가 움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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