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또다시 제기됐다.
2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김인국 전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신부 등 5명의 공동진정인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수사 참여 검사들 △불특정 검찰 출입기자 및 언론사 △주광덕·김무성·홍준표 의원 등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인권위가 검찰 내의 피진정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전면적인 감찰 및 징계를 권고하고, 언론사 소속 피진정인 및 정치인인 피진정인에 대해서는 사과 기사 게재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포는 너무도 광범위하고 막대하다"며 "언론과 정치인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금까지 사실관계 정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 주광덕과 신원 미상의 불상자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유출, 전달하고 공개해 기본 인권을 침해했다"며 "검찰은 증거도 조사도 없이 논리에 맞지 않는 혐의들로 구속
앞서 은 교수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인권위가 조 전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해당 내용을 올해 1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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