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일부 유가족들이 '선 보상금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일부 유가족들은 12일 합동분향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 대형안전 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정부가 배상금을 유족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고에 책임 소재가 있는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말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마중의 정민준 변호사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가가 먼저 배상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다층적인 하도급 관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하도급 업체들은 껍데기고 실질적인 공간을 지배하고 지휘하는 건 원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청은 희생자들과 근로관계를 직접 형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문제에서) 뒤로 숨는 모양새"라면서 "하도급 등 작은 업체는 배상금 지급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혜숙 민주당 노동안전특위 위원장은 "원청과 하청의 문제는 당에서도 파악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선 노동자들만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건의 사항을 토대로 입법에 적용할 건 적용하고 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위는 오는 20일 유족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민주당 노동안전특위는 이천 화재 원인과 재발방지, 재난관련 법 정비를 위해 지난 4일 출범했다.
이날 면담에는 전혜숙 특위 위원장과 김용진 간사, 한정애·송옥주·김철민·임종성·김주영·김철홍 위원 등 11명이 참석했으며,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과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특위 외부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엄태준 이천시장도 동석했다.
한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와 4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감식팀은 화재가 시작된 정확한 지점을 찾기 위해 연소패턴 등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또한 복수의 공사관계자를 최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입건 여부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께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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