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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031억원에서 7528억원으로 503억원 줄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이 사업 예산은 총 6.3% 삭감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금이다. 이 사업비는 교육환경 개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들은 교육부가 이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면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일부 등록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육부도 최근 사업비의 사용 용도를 완화해 대학 재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1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학의 학생 지원책 마련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도 추경안 설명자료에서 "등록금 반환 이슈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의 반발 우려가 된다"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2020년 지출 계획은 사업비 정상 배정을 전제로 수립돼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학기 종강을 앞둔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거세지고 있다. 3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이날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노의 등록금' 행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2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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