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말미암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당정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지 논의 중이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등록금 반환 요구 문제를 논했다.
교육위 간사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지원 예산) 1900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됐다"며 "추경 과정에서 증액할지, 증액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한 참석자는 "교육위 기 배정 예산을 돌려서 지원할지, 추경을 늘릴 지까지는 결론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각지 대학들이 '온라인 개강'을 하면서 빚어졌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학교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불거지자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시위 등에 나섰다.
당정이 대책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주당은 교육위와 정책위 차원에서 지원 방식과 예산 규모와 관련해 세부적인 사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 당국에 반환 요구를 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대학과 학생 모두가 공감할 합리적 기준과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학기 등록이 시작되기 전
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도 등록금 반환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당내에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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