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전단 무단살포 관련 엄정대응 지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가운데 법무부도 대북전단 무단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북전단 등 무단 살포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 등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