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 목사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진주문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실내집회에서 "조국 논문이라고 다 읽어봤더니 결국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된다' 이 소리다"라며 "거기에다가 한국 교회란이 또 나와 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목사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너알아TV'에서도 전 목사는 "(조 전 장관의 논문 제목이)소비에트연방에 대한 형민법에 관한 연구다. 다 읽어봤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목사가 거론한 논문은 조 전 장관이 1989년 서울대에 제출한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지만 해당 논문에는 전 목사가 주장하는 바가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조국 전 장관이 고소를 제기한 사건은 아니다"라면서 "수사기관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구속됐다가 지난 4월 석방된 상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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