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의 살인·폭행·강도·절도 등 4대 강력범죄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모두 5302건으로 나타났다. 절도가 3522건이었으며, 폭행은 1785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69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664건에 달해 4년만에 무려 2.4배가 급증하는 수치를 보였다. 4대 강력범죄 중 절도와 폭력사건이 크게 늘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5년간 총 760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150건에서 지난해 156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범죄 발생 다발 지역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와 긴급 비상벨 설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횟수 확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기점검을 진행할 때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 여부에 대
박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