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오늘(26일)부터 모레(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데 따라 의료계에 단체행동을 중단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에 공감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약속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정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혀 갈등이 봉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 26∼28일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의협이 이날부터 모레(28일)까지 벌이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모임 없이 열립니다.
제2차 집단휴진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전망입니다.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의 공백으로 이미 곳곳의 대형병원이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동네의원마저 휴진함에 따라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현원 1만277명 중 5천995명 휴진), 전임의 휴진율은 6.1%(현원 2천639명 중 162명 휴진)입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조치 등을 진행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그제(24일)부터 이날까지 예정돼 있던 수술 중 100건 이상을 뒤로 늦췄습니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수급 의료진이 직접 당직을 맡고 응급실 근무를 서면서 전공의 공백을 메꾸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응급, 중환자, 투석, 분만 관련 업무를 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의원이 얼마나 파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으로 대두됩니다. 지난 14일 1차 집단행동에는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33%가 휴진했습니다.
정부는 동네의원 휴진율 상승으로 진료 공백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 정부·의료계 대화 '물꼬'는 텄다…협상은 '진행 중'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는 트면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협은 이번 주 들어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만나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파업 직전까지 이들은 물밑협상을 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의협은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고, 상당히 입장을 이해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며 "이해 폭을 넓히긴 했으나 결론엔 이르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지적하는 지역 의료체계 미흡, 의료수가 문제 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브리핑에서 지역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시설 및 장비 개선, 인력 보강, 지역 우수병원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수차례 대화에도 '입장 차이'만 확인한 만큼 문
의협은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청을 지속하고 있고, 대전협 역시 정부의 전면 정책 재수정 및 철회가 없는 한 업무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