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범부처 합동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올 상반기에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상정해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외에 ▲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겠다"며 ▲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노동부)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2021년) ▲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 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인구 구조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지역소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 거래망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빈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10%포인트 경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등 신규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는 현실화합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을 내년 중 수립하고, 고령자 금융착취·차별 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도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인구동향' 결과에 대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명을 기록했고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 동기보다 9.9% 감소한 14만3천명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