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
제15·16·19·20·21대 국회의원(5선)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민주당의 중진 설훈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훈 : 반갑습니다.
앵커 : 이제 중진이 아니라 원로이신 것 아닌가요?
설훈 : 세월이 그렇게 됐습니다.
앵커 : 정말 취재현장에서 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설훈 : 한참 지났죠.
앵커 : 최고위원 마치고 이제 곧바로 국난극복위원장이 됐는데 국난극복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설훈 : 네, 원래 이해찬 대표가 있을 때 국난극복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대표이지만 위원장을 맡았을 거예요. 이번에 개편해서 이낙연 대표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맡고 저는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공동위원장이 여러 분 계십니다. 다선 의원님들이 포진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위의장 그리고 수석부대표 그리고 뭐 각 간사들이 총망라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말 그대로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방역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걸 이제 극복해내자, 이겨내자, 싸워서 승리하자, 이런 각오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난 1차 이후로 제대로 잘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런 상황에서 2차로 조직을 새로 만들었죠.
앵커 :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국난으로 보시는 거죠?
설훈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뭐 코로나 극복위원회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설훈 : 앞에 있는 게 코로나19 극복이 아니라 국난.
앵커 : 극복.
설훈 : 극복위원회잖습니까?
앵커 :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설훈 : 국민의 뜻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분들의 지혜와 그리고 정성을 모아서 함께 대처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세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독특한 이런 위기 때 단결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해내면 충분히 극복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는 데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고 어려운 것 참아내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부에서는 노골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것은 당근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채찍이라고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설훈 : 당근은 지금까지 쭉 제시가 됐고요. 이제는 단호한 자세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그런 요인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큰 희생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희생을 막는다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도록 쓸 거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분들도 더 이상 도발하는 행태 이런 모습은 안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당장 지금 일부 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날 또 집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설훈 : 그것은 아마 법원에서 원천적으로 못 하도록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결과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우를 되풀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원천적으로 못 하도록 막을 것이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온다면 그것은 정말 용납하기 힘든 거죠.
앵커 : 좀 이번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설훈 : 뭐 그렇게 안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일단 선별 맞춤형이라고 하죠, 지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설 의원께서는 당초에 일괄지급하자 이런 입장이셨지 않나요?
설훈 : 그렇습니다. 저도 일괄하자고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제 이 핀셋처럼 뽑아내듯이 맞춤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일어날 터인데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보다는 1차에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전원 다 지급하자가 됐듯이 2차에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 개인 의견이다라고 단순히 달았는데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핀셋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첫째로 나왔고 그리고 재정 상황이 지금 이번만 끝나면 좋겠는데 3차 가능성도 있고 4차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재정을 함부로 쓰는 게 쉽지가 않다. 이번에는 전부 다 국채로 나갈 터인데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조금 재정을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체 다 주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합리적이다고 생각해서 그 판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앵커 : 다 줄 수 있다면야 뭐, 아니 충분히 제대로 억울한 사람 없이 고를 수 있다면야.
설훈 : 제일 좋죠.
앵커 : 그렇다면야.
설훈 :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주자는 주장은 철회를 했고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그렇다 그러면 뭐 이 안대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죠.
앵커 : 오늘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죠?
설훈 : 네.
앵커 : 거기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로 2만 원씩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혹시라도 조금 소외된 부분들을 다듬어보자 그런 뜻이었을까요?
설훈 : 전원 다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처지가 못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위로랄까요. 추석을 맞이해서 전 국민들에 통신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 뜻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죠. 큰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제 얘기를 했죠. 몸 대신에 선물 보내기를 하자. 이러면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직접 고향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좀 자제하고 대신에 선물을 보내자.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도 뭐 할인 한도도 높이고 이렇게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물 보내는 걸로 대신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자는 대표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동을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 이동 줄이고 또 선물 많이 주자는 것 좋아 보이는데요. 이번에 선물 보내기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김영란법에 지금 상한이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20만 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당에서 결정했습니까?
설훈 : 결정을 아직 한 단계는 아니고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자칫하면 그 당초 김영란법 취지가 이제 뇌물성 선물을 좀 막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일부 받는 사람들만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설훈 :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통 상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뇌물 운운할 처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이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보신다면 이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아무튼 지혜를 좀 잘 모아서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게 모셨으니까 중요한 현안 몇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서 앞부분에 패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공정한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훈 : 저는 뭐 이게 참 이걸 이렇게까지 시비를 해야 하느냐,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차, 2차 병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이 했지만 의사 소견서 보면 3달간 요양을 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마무리가 안 돼서 붓기도 안 빠지고 그래서 4일인가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3일간 휴가를 냈는데 연가 포함해서. 몇 개월 있다가 제대를 해서 21개월 근무를 마쳤습니다. 내용은 그건데 그게 왜 시비가 되느냐. 수술한 건 분명히 사실이고 수술하면 자료를 내야하고. 그런데 그게 왜 시비가 되느냐. 저는 이해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치 현장에서는 서로 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위해서 이런저런 거 막 끌고 나옵니다만 이거는 참 제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잘 안 간다.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빨리해서 발표해라. 왜 질질 끄느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끄는지 그 간단한 내용인데 수사 다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중하게 묻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발표하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앵커 : 빨리하라고 추미애 장관도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설훈 : 그런데 왜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앵커 : 왜 안 할까요?
설훈 : 모르겠습니다. 뭔지.
앵커 : 지금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하고 계시죠. 국방위원회 계시니까 더 그쪽 상황을 들여다보실텐데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뭐 어떤 대령도 그렇고 몇몇 지금 사안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 하고 그러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육사 출신 육군 약간 홀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반감도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설훈 : 이게요. 참 정치적으로 어느 입장을 서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증언을 하느냐. 이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대 시각에서 볼 수 있고 좀 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게 문제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검찰에서 빨리 발표해라. 이거 이상 더 좋은 확실한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빨리 발표 안 하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중히 요구합니다. 검찰 쪽에서 빨리 발표하십시오. 끌 일이 아닙니다.
앵커 : 지금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설 의원께서는 검찰이 일부러 빨리 발표 안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좀 갖고 계신 것.
설훈 :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앵커 :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신가요?
설훈 : 없잖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앵커 : 윤석열 총장이 그런다고 보십니까?
설훈 : 뭐 굳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검찰 일반이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사건의 영향 받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앵커 : 이런 경우에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다든지 빨리 발표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설훈 : 그건 본인 사건이니까 본인 가족과 아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게 맞죠.
앵커 :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중요한 정치 현안이 내년 4월 서울 시장, 부산 시장 재보선 아닙니까? 후보 내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설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설훈 : 우리 당 안에는 부정부패 등에 관련이 있을 경우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후보 안 낸다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를 지금 시점에서 논의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쯤 해서 논의해도 충분하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후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안 내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그것은 국민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기피라고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러면 당은 당대로 좀 바꿔야 합니까?
설훈 : 당헌당규 바꾸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부패 등은 이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이번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사항을 두고서 부정부패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앵커 : 결이 다르죠?
설훈 : 내용상 이게 다만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당하고 상관없이 후보 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해석의 차이인데 당헌당규를 득이라고 돼 있으니까 바꾸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설훈 : 바꿀 수 있는데 바꾸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에게 맡겨놓으면 알아서 판정할 거라고 생각하죠.
앵커 :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광주민주화묘지를 참배했는데 5.18민주화운동 하면 설훈 의원 참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초도 많이 겪으셨고. 김종인 위원장이 참배하는 것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설훈 : 저는 그 화면을 볼 때는 뭐 저 정도면 진정성이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좋은 자세죠. 아마 야당 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으로서는 가장 진정성 있게 참회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분 개인과 또 국민의힘 전체와 또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참회 했다 하더라도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지금 실천이 전혀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5.18에 대해서 망언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리고 5.18 망언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 망언을 통해서 그런 자세를 보였다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게 진정인가? 뭐 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약한 마음으로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강구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더 이상 이 정신이 훼손되는 짓은 이제 안 하겠다. 그것을 몸으로 보이고 실천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있어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뭐 사과를 하고 그렇게 참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분들이 과연 그럴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얘기 못 하겠습니다.
앵커 : 그게 진정이라면 좀 후속 조치로 보여달라.
설훈 : 당연히 있어야죠.
앵커 : 오늘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께 김종인 위원장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다고 들었습니다. 협치를 위해서는 만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설훈 :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협치, 협치하지 말고 자주 만날수록 논의할 논의할 수 있는 게 숱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터놓고 밤새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뭐는 어떻게 풀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어떤 거는 되고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주변 의식하지 말고 같이 어디 두 분이 어디 들어가서 얘기해보자, 보따리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좀 해서 풀어내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닌가. 형식적으로 무슨 뭐 영수 회담 한다.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종인 대표.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개인 대 개인으로서 만나서 문제를 푸는 자세. 이게 지금 시도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앵커 : 오랜만에 봬서 반갑기도 하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다음에 꼭 한번 나와주십시오.
설훈: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앵커 : 감사합니다.
설훈 : 고맙습니다.
앵커 : 민주당의 설훈 국난극복공동위원장과 인터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