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들에게 매월 5~7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을 지급한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20~30대에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10대 청소년에게 수당을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성군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고성군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찬성 6, 반대 5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7만 원씩 현금 형태의 포인트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인 백두현 고성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복지시책이다. 그동안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11명 중 8명)들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고성군은 1∼2년가량 지원한 뒤 실효성을 따져 정례화 여부를 결정하자는 조건부 안을 제시해 의회를 설득해 이번에 최종 통과했다.
당초 백 군수는 군비 28억 원을 들여 2700여 명의 청소년에게 매년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13∼15세 월 5만 원, 16∼18세 월 7만 원으로 조정했다. 군의회로 넘어온 이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실효성을 따져 정례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됐으나 반대의견은 여전하다. 재정자립도가 당초 예산기준 11.31%로 경남 18개 시군 중 7번째로 낮은데다 세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반기 고성군의회는 이같은
[고성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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