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준 디지털 교도소는 기존과 다른 인터넷 주소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사이트를 통해선 성범죄자, 아동학대, 살인 범죄자의 사진, 이름 등 기존 디지털 교도소에서 볼 수 있던 신상 정보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사이트에선 방심위의 제재에 대비한 '접속 차단 시 이용 방법' 게시판이 추가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접속 가능한 최신 도메인은 디지털 교도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안내 중"이라며 방심위의 접속 차단을 우회해 접속할 수 있는 방법들도 소개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소개글을 통해 "저희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하면서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는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얼굴 사진과 학번,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고려대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고 한 의과대학 교수도 신상 정보가 공개됐지만 경찰 수사로 누명을 뒤집어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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