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구급차 이송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법 개정으로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허위신고 과태료도 올라갑니다.
개정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법은 이밖에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의심환자, 병원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공포일부터 3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소방청은 개정법이 적절히 시행되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