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4·사법연수원 24기)이 한동훈 검사장(47·27기)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1·29기)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SNS에서 주장했다. 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을 논의하자고 건의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15일 한 감찰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건은 기소 전 사건 재배당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했고,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직무집행정지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가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점, 관련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직후 감찰부장은 이 건 직무에서 배제되고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로 직무집행정지 공문이 법무부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먼저 "일부 언론은 그간 반복돼 왔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임명제청 등을 내세워 편을 가르는 프레임을 통해 이의제기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감찰부장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4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 감찰개시가 보도되고 총장의 인권부 배당, 감찰중단 지시에 따라 감찰진행을 하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61·14기)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60·23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활비 몇십억을 감독기관에 사후 보고조차 없이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법사위원들이 대검에 가서 문서검증을 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하고 돌아섰다"고 했다. 또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한들 지나치다.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 병역 의혹 관련 부대 상관이었던 김 모 대위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56·26기)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초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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