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오른 석동현 변호사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학 동기인 석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석열 총장, 3~4일간의 역대급 드라마 예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앞으로 3~4일간 우리 현대사에 남게 될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것 같다"며 "그 주인공은 윤 총장"이라며 자신이 그린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그는 "30일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사건' 심문에서 법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회부한 사유의 사실관계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아무런 시급성도 없고 재량권 남용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은 1일까지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하든 않든 대세에 별 차이는 없다"며 "가처분이 인용되어 윤 총장이 사무실에 복귀한다 해도 2일에 열리는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하면 다시 또 몸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눈에 안보이는 압력 등으로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못채워서 회의가 못 열릴수도 있다"며 "열린다 해도 아마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규정을 졸속 개정해서 감찰위의 사전 자문도 안거치고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것을 성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월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선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아마도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 출석여부에 대해선 "고위직 징계 대상자는 대개 징계위에 출석치 않지만 윤 총장은 나가서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맞다고 보여진다"며 그 이유로는 "중요한 갈림길이고 그 자리를 통해, 부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만약 2일 징계위가 해임을 의결한다면 다음날 3일이나 그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면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사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며 "언론에 한마디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윤 총장이 해임될 경우에 대해선 "윤 총장은 퇴임식을 할 수 있을까"라면서 "추 장관이 만약 대검청사에서 퇴임식도 못하게 한다면 (윤 총장은) 대검 정문앞 길에서라도 국민들께 해임당한 소회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새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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