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오문영 대전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산업부 공무원 A씨 등 2명에게 감사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명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내부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하며 '역습'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문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의 칼끝이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부터 301호 법정에서 A씨 등을 1명씩 차례로 불러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 속에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심문은 오후 7시 20분께 끝났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A씨 등은 청사 안팎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대전지검과 법원 사이 별도 지하 통로를 이용해 이동했다.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윗선 수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청와대까지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감사원 단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에게 2018년 4월 월성 가동중단 시점을 물었고, 이후 산업부가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을 통해 보고가 올라갔다는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이후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 결정했다.
A씨는 백 전 장관으로부터 월성1호기 가동중단 지시를 받고 한수원 고위 임원에게 전화를 걸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 C씨는 지난해 12월 월성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각각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된 문건 가운데 324건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됐으나 120건은 복구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직무에 복귀한 첫날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장관을 직무배제 조치한지 8일 만이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복귀 이후에 정권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은 사건을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직보를 받으며 사건을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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