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는데, 과연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검찰 상황을 지켜보며 공수처 출범을 놓고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정치부 김순철,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혁근 기자, 먼저 윤석열 총장이 나선다는 소송전,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 이혁근 기자 】
윤 총장 입장에선 징계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에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 총장직에 복귀하려면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전망은 엇갈립니다.
먼저 지난 1일 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신청을 받아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시 법원은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는 취지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 장관이 임의적으로 발동한 직무배제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라는 점이 다릅니다.
법원 판단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법원이 이번에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여기에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질문2 】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는지 여부에 띠라 상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이혁근 기자 】
받아주면, 정직 상태였던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정직 징계를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식물 총장이 되는데요.
야권에서는 이 2개월 안에 공수처가 출범할 가능성이 크고, 원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 같은 여권과 청와대를 향한 수사도 종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한 만큼 법원도 접수 시점으로부터 대략 일주일 뒤에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결정이 좀 과했다는 취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군요?
【 김순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인데요,
18세 이상 500명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응답자 가운데 절반인 49.8%가 징계 강도가 강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징계 강도가 약하다는 답변은 34%였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6.9%에 그쳤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여권의 강한 지지층으로 불리는 40대의 응답인데요, 징계가 강하다는 답변이 44.3%, 약하다는 응답은 45.8%로 팽팽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p 오른 38.2%로 조사됐는데 부정평가도 역시 0.9%p 상승한 59.1%였습니다.
주목할만한 건 최근 3일간의 여론조사 추이입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있었던 어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무려 60.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질문4 】
이번엔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내일 5차 회의가 열리는데 야당 추천위원이 사퇴했어요?
【 김순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회의에서는 다수 득표를 받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 등 4명에 대한 최종 표결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의 추천위원이었던 임정혁 변호사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로써 추천 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된 공수처법 따르면 추천 위원 7명 중 5명만 찬성해도 되기 때문에 내일 회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국민의힘 측은 새 위원을 추천하기까지 열흘의 기간을 준다는 부분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내일 회의에 마찰도 예상됩니다.
【 질문4-1 】
여권은 공수처와 별개로 검찰개혁을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죠?
【 김순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폐단이 생겨났다는 취지인데요,
이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가 앞으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질문5 】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내년 초에 단행할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 이혁근 기자 】
징계 재가가 떨어진 날, 윤석열 총장은 자택 근처인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될 조남관 대검 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됐을 때도 조 차장이 일주일간 검찰 조직을 이끌었던 적이 있었죠.
다시 자리를 비우게 된 윤 총장이 여러 당부의 말을 조 차장에게 건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 차장은 오늘 아침 입장문을 내려다 "추후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겠다"며 별도의 의사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선 법무부가 내년 초 단행할 인사에서 조 차장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차장이 윤 총장을 겨냥한 판사 문건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 대신 서울고검에 맡기자, 법무부가 강한 유감을 표하는 등 사실상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유입니다.
【 클로징 】
공수처장 후보 추천부터 징계처분 집행정지 재판까지 그야말로 정국이 요동치겠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