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0·21대 국회의원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
전 경남도지사
전 남해군수
<인터뷰 전문>
"제도 개혁보다 총장 탄핵이 검찰개혁의 빠른 길"
"윤석열 검찰총장, 여전히 정치하고 있어"
"민주당 내 다수 의견은 제도 개혁과 탄핵 투 트랙"
"윤석열 탄핵론 주장, 정치적 선명성 위한 것 아냐"
앵커 : 오늘의 뉴스메이커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이죠.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두관 : 네, 반갑습니다.
앵커 :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로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고 이낙연 대표랑 뭐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면서요?
김두관 : 당 총회에서는 활발하게 토론이 되었는데요. 아마 당 지도부는 또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죠. 지도부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난 4.15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180석을 얻었는데 여러 가지 사법개혁을 비롯해서 권력기관을 제대로 올려줘야 한다는 이런 요구들을 당원들이 세게 했거든요.
앵커 :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께서는 지금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김두관 : 우리 국회가 가질 수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에 주는 유일한 권한이 탄핵인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계속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 정직을 이용해서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탄핵과 제도개혁이 당연히 투 트랙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지도부에서 굳이 탄핵이라는 유일한 무기를 굳이 이제 창고에 넣어서 자물쇠로 잠그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열렬한 지지자하고 당원들께서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앵커 : 오늘 인터뷰에서는 짧게 1문 1답식으로 가보십시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을 탄핵하려면 요건이 있죠?
김두관 : 국회 300석 중 3분의 1로.
앵커 : 그것은 수적인 요건이고. 뭐 뭐 뭐 뭐를 했을 때.
김두관 : 아니요, 헌법위반을 했을 때, 헌법위반.
앵커 : 그러면 어떤 부분이 윤석열 총장 헌법 위반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두관 : 지난번에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을 때 사실은 절차상의 문제를 들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법관들의 사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사들께서 이렇게 결정문 정리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국회 전문가들이 볼 때 명백하게 범죄 불법행위이고 또 이렇게 채널A와 관련해서 직무감찰을 방해한 것은 또 직무감찰을 방해한 걸로 해서 충분히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앵커 : 그런 부분들이 탄핵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김 의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꽤 많이 있습니까?
김두관 : 우리 당내 174분의 국회의원 중에 제가 뭐 수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날 의총이 굉장히 좀 활발했는데요. 탄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다섯 분 정도로 비롯해서 했고 또 지금 국면 전환해서 민생을 좀 챙기는 쪽으로 우선해 가자 이런 쪽이 4분인가 3분인가 발언을 했는데 처음에 당 지도부에서 의총 모두발언을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미리 좀 이렇게 정리한 말, 지도부가 의견을 좀 이렇게 정리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첫 발언을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전체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기는 힘들지만 174분의 의총을 하기 전에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입장을 좀 지도부가 정리를 하면 많은 의원들의 발언이 부담스럽잖습니까?
앵커 : 그렇겠죠. 사전에 좀 이렇게.
김두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탄핵이라는 유일한 우리 입법부의 권한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쪽이 좀 더 다수 발언이었습니다.
앵커 : 의총에서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을 때 몇 분이나 박수를 치던가요?
김두관 : 모니터로 하기 때문에 박수를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지도부만 이제 대표실에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자기 방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거죠.
앵커 : 요즘에 온라인 의총을 합니까?
김두관 : 네...
앵커 : 그러면 만약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3분의 1은 처음과 같습니까?
김두관 : 지금은 지도부에서 그런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들 이런 당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지도부에서 받아들여서 지도부 쪽에서 탄핵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 한 사실은 뭐 자발적으로 100명 정도 가까운 의원들에 설명하기는 쉽지 않죠.
앵커 : 쉽지 않죠.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탄핵안 발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만 많은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걱정하는 의견은 사법부에서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까지 받아들여 줬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을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김두관 : 우려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겠느냐,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검찰청법 4조에 보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권능을 매우 비판하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가보지도 않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이 늘 맞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뭐 판사 사찰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내면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적시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 다수의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것이 갖는 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 그런 의결을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쉽게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앵커 : 해보지도 않고.
김두관 : 국면 전환. 우리 지지자하고 당원들께서 굉장한 열기가 있거든요. 28일 저녁에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멘붕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원들의 그런 요구, 탄핵하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제가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앵커 :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러면 당에서 이렇게 당분간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론은 아니지만 그렇게 의견을 정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진한다 하더라도 탄핵안 발의하고 통과하고 하는 과정까지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김두관 : 그래도 저 제도 개혁, 특검, 공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것, 탄핵이라는 몇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조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시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탄핵이고요. 사실은 공소권, 수사권,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문제도 제도 개혁인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특검을 해도 검찰이 검사 파견도 받아야 하고 구성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인데요. 우리가 이제 탄핵을 안 했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위 이런 게 무엇으로 봐줄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 때문에 당원들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우리가 적어도 당에서 그것을 수렴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었고 우리 지도부도 수렴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또 코로나 이런 것이 심하니 그런 쪽으로 좀 더 줄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좀 다수 의원들은 탄핵과 제도 개혁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이해하고 계신데 지도부의 고충이 있었겠죠.
앵커 : 탄핵을 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려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어떤 잘못을 저지를 것 같은 생각, 우려를 하시는 겁니까?
김두관 : 지난번 신임 검사들 임명장을 수여 하고 나서 격려사를 하실 때 전체주의 독재국가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미 본인을 임명한, 국민으로부터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규정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이런 말도 사실은 인사권을 침해한 행위거든요. 특히 이제 초대 법무부 장관인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마치는 즈음에 한 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 이런 것들이 대통령 인사권 침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은 뭐 저는 윤석열 총장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여론조사에 들어갔다는데 검찰총장께서 여론조사기관에 나는 정치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넣으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검찰청을 이용해서 정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께서 윤석열 총장님이 호랑이 등에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홍준표 의원께서도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그냥 검찰총장직을 사직하고 정치를 해라. 지금 법원에서 그런 결정이 났을 때 어쨌든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를 했고 법무부 장관은 사의, 사표를 수리했고 비서실장도 지금 물러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 지금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최근에 뭐 매년 검찰총장들이 신년사를 내겠지만 언론에서 전혀 다뤄주지 않았지만 워낙 지금 상황 때문에 신년사를 언론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신년사 어디에도 이런 혼선을 초래하고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 유감을 표시하지도 않았고. 지난번 국정감사장에서도 라임, 옵티머스 김봉현한테 검사들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게 확인되면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렇게 오만하고 뭐 참 국민에 군림하는 조직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앵커 : 그대로 놔뒀다가는 오히려 그러한 정치적 행위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검찰개혁에는 더 방해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김두관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처럼회가 있는데요, 이 의원들 아홉 분이 탄핵을 주장을 했었고 또 제도 개혁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김두관 의원 이렇게 살아오신 그 이력을 보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렇게 쭉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봐왔죠. 그런 것을 뭐 예를 들면 그때 군소하실 때인가요? 기자실 없애버린 거, 그런 것도 참 저항도 많고 그랬지만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하셨고. 또 뭐 이런 것들을 쭉 장관 시절에도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김두관 : 처음에는 제가 어려운 대답을 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 : 그런 것에 박수를 보내는 분이 많고 그래서 이제 지지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대권 후보로도 거론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인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탄핵은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두관 의원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탄핵을 계속해야겠다고 하는 게 당 대표, 지금 이낙연 대표도 유력한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김두관 : 가장 유력한 주자입니다.
앵커 : 당 대표한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력한 대권후보로서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두관 :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곤혹스러운데요. 지금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정의당을 비롯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거기서도 약간, 조금 전에 잠깐 뵈었는데 저희들은 당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당이 이렇게 안아야 하지 않습니까? 안아야 하고 또 당 지도부는 저도 지도부를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고충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당 대표인데.
앵커 : 그런데 정말 전화 같은 것 또 문자 같은 것 많이 오죠? 지난번의 판결 이후에.
김두관 : 저만 해도 4, 5천 통을 받았는데요. 우리 당의 주요 의원들은 다 그렇게 문자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앵커 :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담아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만 또 당으로서는 부담스럽고. 또 하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과 안정적 협조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김두관 : 그렇게 했죠. 지시를 하셨다고 박범계 내정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 원만한 협조 관계를?
김두관 : 검찰과 법무부가 안정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검찰개혁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앵커 : 그럼에도 탄핵 이야기 하시면 대통령을 거스르는 게 아닌가요?
김두관 : 대통령께서는 지난 아까 말씀드린 혼선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한 것이고 징계 내용을 보면 저는 법관 사찰 이런 걸 봐서는 검찰이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의 뜻은 늘 당연히 원론적 사과를 하는 거고 우리 또 국회에서 당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이 탄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언제든지 제대로 못 하면 하겠다는 것을 갖고 있어야 검찰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또 뵀으니까 좀 이런저런 것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이라 오늘은 좀 우리가 준비한 게 많습니다. 오늘은 탄핵 관련만 여쭤보고 이다음에 한번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두관 : 고맙습니다.
앵커 : 윤석열 총장 탄핵 주장하는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