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법무부는 2004년 외국인의 지문 등록을 폐지했지만,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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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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