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과도한 베팅을 방지하고자 도입하려는 전자카드제도가 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노조 및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은 어제(30일) 사감위 전체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카드제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침체시키고 업계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도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인 생체 정보를 인식해 전자카드를 발행하도록 한 것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감위는 4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전자카드제 시험 시행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키로 했지만, 전자카드 의무 사용 대상을 3만 원 초과 베팅자에서 5만 원 초과 베팅자로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