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 3차 사업이 곧 본격화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미국의 한 전투기의 '매뉴얼'을 보는 대가로만 수십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성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F-35.
미국이 8개 우방국가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최신예 전투기입니다.
미 정부는 이 전투기에 접목된 기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공동 개발국을 제외한 나라들에게 일종의 '정보료'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구매자에게 제품 설명서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군 관계자
- "이례적인 방법이죠. 처음엔 다들 이해가 안 갔는데… 대략 10억 단위는 될 거예요. 기종을 결정하려면 데이타가 필요하잖아요."
결국, 우리 정부는 군소리없이 수십억 원의 정보료를 지급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해당 기종이 "우리나라 작전 환경에 적합한지 등의 사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이 같은 정보료를 지급할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방사청은 이 돈을 내기 위해서 지난해 수송기 계약을 체결하고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받아야 할 절충교역 비용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방법까지 택했습니다.
록히드마틴 관계자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 인터뷰 : 랜디 하워드 / 록히드마틴 F-35 판매 이사
- "정부 대 정부로 이뤄지는 거래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F-35를 최종 선정하지 않을 땐 이 돈은 허공에 날아가는 셈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업체로 사실상 록히드마틴을 염두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F-X 3차 사업은 예산만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무기 도입 사업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