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 군사 FTA'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방산물자 수출입 문호를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정성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미 군사 FTA를 체결해야 한다."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신 국방전략' 강화를 위해서는 "최우방국인 한국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미국의 군사전문지 기고를 통해 "한국이 이라크 등에 파병하며 미국을 도왔지만, 정작 한국이 미국의 군사장비를 사려고 할 땐 미 정부가 가격과 절차 등에서 과도한 제한을 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정부는 한국에 무기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도용과 유출을 우려하지만, 실제로 NATO 등 서방 국가들에겐 이런 엄격한 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운용을 중단하기로 한 '글로벌호크' 무인기를 일례로 들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구매를 추진했지만 엄격한 수출통제와 높은 가격으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차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으로 거론되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 정보사용료로 미 정부에 수억 원을 지급하는 굴욕까지 당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기 /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
-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수출할 때 기술이전 조건과, 가격 또는 수출허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결국 "한미 FTA를 모델 삼아 양국의 군사 FTA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의 방위산업체들도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는 물론 올해 14조 원의 대규모 무기 도입을 앞둔 한국으로서도 새겨들어야 할 조언입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