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경화의 상징인 아베 총리가 군사력 확대를 위해 만들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안보정책을 총괄해 이른바 '일본판 NSC'로 불리는데, 일본도 군대를 보유하려는 첫 걸음이어서 우려가 큽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될 '일본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까지 '4인 각료회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 사실상 총리의 주도권을 더 강화시킵니다.
특히 아베 정권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헌법 개정을 향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제(7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창설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극우 성향을 띤 여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참의원에서도 가결은 무난할 전망.
아베 총리는 평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주장했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이 법안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지난달 일본 자민당 중진인 무라카미 세이치로 의원은 '전쟁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냐'며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린 특정비밀보호법안도 중의원 심의에 들어간 상황.
일본 내부에서는 거침없는 아베의 우경화 발걸음을 막을 힘은 없어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