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맹국이 선제 공격을 한 뒤 대응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쓰가 고헤이 의원은 선제 공격인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동맹국을 돕지 않아야 세계 분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무력행사 '신 3요건'을 내놨고, 동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이 명백한 위협을 받을 경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