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그동안 금지해온 일본 자위대의 후방 지원시 무기·탄약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법제를 정비하면서 자위대가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때 무기·탄약와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본래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때 미군에 제공하는 것을 일본 주변의 유사시와 국제 협력을 위해서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무기·탄약 제공과 공중급유는 식량 제공이나 인원 수송 등에 비해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 행동으로 분류됐다. 이 때문에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후방 지역에서도 무기·탄약 제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작년 7월 각의 결정에서 '비전투지역'으로 한정해 왔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정부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반한 국제 협력을 위해 이같은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무기·탄약 제공으로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일본에 가까운 주변 사태에 제공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외에도 자위대를 해외에 수시로 파견할 수 있는 항구법을 제정하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의 해외
연립 여당은 3월 말까지 안전보장법제를 정리한 뒤 5월 황금연휴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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