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집권당에 불어닥친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아베 총리까지 확대된 것이다.
아베 총리가 대표로 있는 자민당 야마구치(山口) 제4선거구 지부는 2012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된지 1년이 안 된 도자이(東西) 화학산업으로부터 12만엔(약 110만원)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치자금규정법'은 국가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은 기업은 그로부터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자금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공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 결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받았을 경우에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도자이화학공업은 2012년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100만엔을 받는 결정을 통보받은 뒤 3개월 후인 같은 해 9월 자민당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에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부가 이뤄진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부임하기 전이다.
또 야마구치 제4선거구 지부(이하 지부)는 도쿄 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화학기업 우베코산(宇部興産)으로부터 보조금 지금 결정 1년 이내에 50만엔(459만원)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베코산은 약 3300만 엔의 경제산업성 보조금 지급을 받는 결정(2013년 4월)이 내려진 지 8개월 후인 2013년 12월 지부에 기부했다. 이 시점은 아베 총리가 총리로 재임 중인 때였다.
도자이화학공업은 교도통신의 취재에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고, 우베코산은 정치자금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보조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시험연구나 재해복구 관련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정치자금 공여 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헌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해당 기업이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은 몰랐다.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에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해명을 비서관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가 대표로 있는 정당지부도 2012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회사의 모회사인 식품 대기업 닛신(日淸) 제분으로부터 24만엔(220만원)의 정치 헌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전 농림수산상(지난달 사퇴)과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 등 아베 내각의 각료들이 최근 잇달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았다.
이들 중 니시카와, 모치즈키, 가미카와 등은 아베 총리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결정이 이뤄진 지 1년 이내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미카와 법무상은 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모무라 문부과학상도 이날 2009년 폭력단과 관계가 있는 기업에 융자한 남성으로부터 10만 엔의 부적절한 헌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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