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원유업체인 슐럼버거와 전자결제업체인 페이팔이 이란, 수단, 쿠바 등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국가들과 거래한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 벌금을 물게 됐다.
해당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도 전량 회수될 예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벌금 폭탄을 맞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슐럼버거가 제제 위반으로 총 2억3270만달러(약 2564억원)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는 데 합의했다고 25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와 합의한 순수 벌금 규모는 1억5510만달러(약 1709억원)로 제재 위반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다.
특히 슐럼버거가 해당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 7760만달러(약 855억원)도 몰수될 예정이다.
이베이의 결제시스템으로 유명한 전자결제업체 페이팔 역시 이란, 쿠바, 수단 등에 대한 결제규정 위반 혐의로 770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이번 경제제재 위반 기업들에게 적용된 법령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으로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 자국 국민 및 기업들의 모든 거래 행위를 금지한다. 슐럼버거의 자회사인 슐럼버거 오일필드 홀딩스는 2004~2010년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수단에 시추장비를 수출한 혐의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베이의 결제시스템인 페이팔은 지난 2009~2013년 이란, 쿠바, 수단 등의 경제제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이나 회사의 전자결제 내역을 제대로 스크린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례로 미국 정부에 의해 대량 살상 무기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쿠르사드 자퍼 시어(Kursad Zafer Cire)의 송금을 페이팔은 아무런 제재 없이 처리해줬다.
미국이 ‘불온국가’로 규정한 대상들에 대해 경제제재를 시작한 이후 다국적 기업들과 은행들이 적발돼 벌금 철퇴를 맞는 사례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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