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총선에서 압승한 보수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향후 5년간 공무원 숫자를 10만명 줄이기로 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부채를 해소하고 고질적인 공무원연금의 적자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다.
18일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 감축에 나서기로 했으며, 그 방안으로 전체 공무원(2014년만 기준 43만9000명)의 20%에 해당하는 10만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예산에서만 100억 파운드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국의 재정적자 규모(누적)는 860억 파운드(약 145조원). 캐머런 정부는 지난 선거 때 2018년 말까지 흑자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면서 핵심수단으로 대대적인 공무원의 감축을 내세웠다. 이유는 공무원 수를 줄이면 예산 절감뿐 아니라 매년 30억 파운드 발생하는 공무원 연금적자 상황도 개선되는 ‘일석이조’ 효과 때문이다.
영국 공무원 숫자는 과거 노동당 등 좌파 정권이 표심을 얻기위해 채용을 확대하면서 크게 늘었고, 때문에 국가부채도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의 정부부채는 1조 400
팀 녹스 영국 정책연구센터 소장은 “공무원연금이 민간 부문 연금에 비해 혜택이 크고 대부분 공무원연금이 적자 상태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정권초기 지지율이 높을 때 저항이 가장 큰 분야부터 손을 보겠다는 것이 캐머런 정부의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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