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까지 안보 관련 법제 국회 통과를 마무리짓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안보 법제 제·개정 작업을 위해 심의가 진행중인 국회에서 야당은 물론 학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11개 안보 관련 법제 제·개정 심의를 위해 국회에 나온 여·야 추천 학자 3명은 모두 안보법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야당인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학자 뿐 아니라 여당인 자민당이 추천한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도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해외에서 무력행사와 일체화할 우려가 강하다”며 안보법제 제·개정안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회 심의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이 안보법제에 대해 ‘위헌’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당은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방미 기간 중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의식해 “올 여름 안에 국내 안보법제 개정작업을 마치겠다”고 약속한 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보법제 심의를 마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미일 가이드라인은 일본 국회에서 안보관련 법제 제·개정 작업이 끝나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의 독주에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야당인 민주당도 다른 야당과 연합해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펴겠다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어 올 여름 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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