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골드 스탠더드 포함되지 않아 반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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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넘겨져
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골드 스탠더드 포함되지 않아 반발 가능성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 미 의회로 넘겨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가 정식 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안을 바로 다음날인 16일 미국 의회에 넘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협정안은 미국 원자력법의 123항 등 모든 법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비확산과 다른 외교정책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사진=MBN |
이어 “한국은 비확산과 관련해 강력한 트랙 레코드(이력)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확산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한국의 비확산 이행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비확산론자들이 비판에 나설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일부 비확산론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의회로 송부된 협정안은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의회의 심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 또는 연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