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정안’ ‘오바마’ ‘한미 원자력 협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부가 정식 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안을 16일 미국 의회에 넘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안은 미국 원자력법의 123항 등 모든 법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비확산과 다른 외교정책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비확산과 관련해 강력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확산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정안에는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일부 비확산론자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소식통들은 “송부된 협정안은 의회에서 연속회기 90일 이내에 불승인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자동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이의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비확산 동반자 중 하나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규정과 추가의정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된 안보와 비확산 위협에 대처하는데서 IAE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무대에서 강력하고 긴밀한 파트너가 돼왔다”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이끄는데 있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핵확산평가보고서(NPAS)와 국무부가 작성한 두건의 비밀 부속서류,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 장관의 공동메모,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의장의 서한 등을 포함한 협정안을 의회에 송부했다.
이에 미국 상·하원은 이르면 내주부터 외교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의회의 심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송부했네” “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북한 핵비확산 참여할까” “한미 원자력 협정 미 의회로, 그랬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