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핵심관련 법안들이 미국 의회에서 속속 의결되면서 대표 참가국인 미국과 일본이 협상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6일 미국과 일본이 내주께 TPP 타결을 위한 최종 양자협상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내주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관세 철폐 품목의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설정했다. 양국은 자유화율을 95% 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는 과거에 일본이 맺은 경제연계협정(EPA)때 90% 미만 수준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일부 주요 농산물을 제외한 9000여개 품목의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해 10년내에 관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도 다수의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를 단행할 계획이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본의 수입 관세는 현재 38.5%이지만 약 10년에 걸쳐 10% 전후로 낮추고, 돼지고기는 ㎏당 482엔의 관세를 50엔 전후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상태다.
그러나 쌀을 비롯한 일부 농산물 개방과 바이오 부문에 있어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WSJ는 “일본은 무관세 쌀 수출물량을 최대한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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