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와 아시아지역 12개 국가가 참여하는 초대형 세계자유무역지대의 탄생이 임박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 일본 TPP 담당상 등 12개 협상 당사국 통상·무역 장관들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사흘째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현재 신약특허 보호기간, 낙농시장 개방, 국영기업 투명성 강화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입장 차가 크지만 장기적으로 각국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는 판단에 따라 막판 합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협상 당사국들은 몇 가지 쟁점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원칙적 합의 선언을 도출하는 쪽으로 의견 합의를 추진했다. 이번에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 캐나다 등 국내 정치일정과 맞물려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타결을 선언하고 추가 협상을 통해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참가국들의 복안이다.
주요 협상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 역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일본은 쌀 무관세 수입물량과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을 놓고 최종 조율을 시도했다.
한국 정부는 최종 협정문이 공개되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에 정식으로 타결되면 올해 11월 열리는 APEC정상회담에서 서명절차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명 60일 전에 협정문을 공개하도록 한 만큼 9월 20일께 협정문을 정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PP체결로 한국 자동차부품업계는 미국시장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 자동차부품업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없어지면서 미국 시장에서 누려왔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엔저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완성차업계의 가격 경쟁력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섬유, 전자 등 조립 가공을 통해 미국 등 TPP가입국가에 수출하던 국내 기업들은 누적원산지 규정에
TPP에는 현재 미국과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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